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교육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사회로부터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7.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 청탁금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답 변)  다릅니다.

- 학  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 학부모 : 학생(제3자)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문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답 변)  안됩니다.

- 가능한 범위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

-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

-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질문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2~5배의 과태료 부과

- 교  사 :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징계’처분

질문4) 학부모A가 담임교사B에게 카톡으로 5,000원 커피쿠폰권을 제공하였다면?

답 변) A, B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5) 학부모A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담임교사B에게 비타500(1상자)을 제공하였다면?

답 변) A, B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6) 학부모A가 담임교사B의 결혼에 경조사비 10만원을 제공하였다면?

답 변) A, B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7) 학부모A가 작년 담임교사B에게 선물 5만원을 제공하였다면?

답 변) A, B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8) 교사B는 학부모A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이를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였다면?

답 변) A, B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 교사B는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였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