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생활부

작성자 : 김용진(051-606-2167)

확인자 : 최현정(051-606-2170)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가.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연번	구성원	성명	연락처	운영기간(임기)	비고
1	교감	***	606-2101	2022.3.1.~2023.2.28.
2	책임교사	***	606-2170
3	보건	***	비공개
4	상담	***	비공개
5	학부모	***	비공개
6	학부모	***	비공개
7	학부모	***	비공개
8	학부모	***	비공개
	행정담당	***	606-2167		학생생활부

❍ 전담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

				교감 : 총괄
책임교사			보건업무 담당자				상담업무 담당자				학부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대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 사안조사방법 : 사안조사는 학교소속 교직원 또는 전담기구에서 실시하며

단, 학부모위원은 사안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전담기구 회의의 소집 및 의결 방법

- 사안에 따라 유선연락, 문자, 메일, 서면, 온·오프라인 회의 등의 방법으로 결정

❍ 전담기구 심의의결 사항 및 역할

① 사안접수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② 교육(지원)청 보고

③ 학교폭력 사안조사

④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⑥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⑦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⑧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⑨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법, 교육부(교육(지원)청)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 전담기구 심의의결 방법

- 의결정족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의 과반 수 이상 참여 또는 출석

- 심의의결 방법 : 학교폭력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 또는 위원간의 협의

※ 의결 시 반드시 학부모 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제척·기피·회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 사안, 아동학대 사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정할 수 있다.

나. 학교폭력 신고체계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단위학교 신고체계 구축
․ 연중 24시간 운영 ․ 학부모대상 공지 ․ 홈페이지 홍보	․ 목격자 신고 활성화 노력 (방관자 없애기 예방교육 철저) ․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철저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사안 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 책임자 : 학교장

- 조사 담당자 : 학교폭력 전담기구(법적 기구) 또는 소속 교원(법률 제14조 제3항)

2) 단계별 조치 사항

단계

처리 내용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등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공문보고<양식1-3, 1-2>

•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즉시조치

(필요 시 긴급조치 포함)

•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 못하도록 조치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폭력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양식2-3>

↓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2>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부동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 피해 및 가해 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
↓ 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

라. 학교폭력예방 계획(안)

1) 전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가)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 훈련

- 피해 시 “그만해”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

- 피해 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

나) 학교폭력 피해자 조력 훈련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를 돕는 훈련

-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하는 훈련

다)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을 위한 활동 포함

라) 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 포함

마) 학부모 교육 시 가족 간 의사소통 강화 내용 포함

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행(어울림 프로그램)

2)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대상	시기	내용	비고
학생	학기 중 1회, 총2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온라인
교직원	학기 중 1회, 총2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연수 소개	온라인
학부모	학기 중 1회, 총2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보 제공 * 자녀 자살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안내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녀훈육법 안내 * 학교 상담서비스 및 이용방법 안내 * 자녀 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 소개	자료배포

3)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가) 학교 내 순찰 : 일 4회(오전 및 오후, 야간 2회) 학교 내 및 폭력사각지대로 예상되는 지역 순찰

나) CCTV 모니터링 :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다) 담임, 상담, 보건, 사감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 대처

라)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개발 운영

- 담임모임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 강화

- 교원의 인성지도능력강화를 위한 상담연수 실시

2. 2021학년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

가. 학생 대상

구분	정규교과수업	정규교과수업외	평균 교육시간
2021년 1학기	0	60분	60분
2021년 2학기	0	90분	90분

나.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구분	대상	횟수	참여인원	참여비율
2021년 1학기	교직원	1	113명	99.1%
	학부모	1	317명	-
2021년 2학기	교직원	1	114명	100%
	학부모	1	321명	-

다.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구분	대상	또래조정	또래상담	자치법정	또래보호 등 기타 학생자치활동
2021년 1학기	지도교사수	0	1	0	0
	참여학생수	0	14	0	0
2021년 2학기	지도교사수	0	1	0	0
	참여학생수	0	14	0	0